●윤석열 대통령기록 이동 및 재분류 금지하고 기록 폐기, 유출 막아야●대통령기록관 12.3 내란 관련 기록 관리 현장 점검 터무니 없이 부실●내란 관련 윤석열 지시문 ‘쪽지’ 작성자 및 존재도 살펴야●대통령실 인사정보시스템, 비화폰 서버 등 행정데이터 확인해야●대통령실 홈페이지 및 SNS도 수집 이관해야…홈페이지 돌연 점검 중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20대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두 달 밖에 시간이 없어서 매우 촉박하고 빠듯하다. 지금 빚어지고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내란 관련 기록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나 부적절한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도 큰 문제지만 이관을 제대로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두 달의 시간으로는 정상적인 기록 이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기록을 이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관 대상을 선별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정리하는 것도 짧은 시간에는 해결할 수 없다. 애초에 임기종료 6개월부터 이관을 준비하는 것을 1년으로 바꾼 것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바로가기 →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4항). 그래도 어떻게든 부실한 이관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록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해야대통령이 임기를 다하지 않고 파면 등으로 궐위된 상황에는 어떻게 이관을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폐기와 같은 불법적 상황을 막아 단 하나의 기록도 온전하게 이관하는 일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의 이동이나 재분류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해 놓음으로써 기록의 무단 폐기, 국외반출, 유출 및 손상ㆍ은닉ㆍ멸실 등과 같은 불법적인 상황을 막도록 했다.(바로가기 →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제2항)‘이동 금지’는 기록이나 기록이 탑재된 정보시스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관을 위한 기록의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도입한 것이다. ‘재분류 금지’는 임의로 기록의 분류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파산할 처지에 이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자금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또다시 혈세 245억원이 투입된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동의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분양했던 토지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으로 말미암은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5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이유로 29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 안건을 심의한 경제산업위원회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수백억원의 혈세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45억원은 GJC의 회생 방안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하며 혈세를 탕진하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며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김진태 지사와 관련 공무원, 동의안에 찬성한 도의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춘천 레고랜드 자리한 하중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도는 파산 위기에 놓인 GJC를 강원개발공사(GD)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GJC 파산과 존속 또는 GD로 사업을 넘기는 영업양수 등 3가지 방안 중 GD로 통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양 기관이 동반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이와 관련해 김기홍 의원(원주3·국민의힘)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GJC와 GD 간 양수도 추진이 과연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정상화와 파산 위기의 GJC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우려된다"며 "통합이 곧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의원은 "현재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향후 도정과 의회, 그리고 미래세대에 '짐이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