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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연금 개혁이 신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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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2 07:4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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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연금 개혁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선 공식 출마를 알린 나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연금개혁,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마친 뒤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돈으로 다른 사람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이라며 "그들이 내는 돈은 그들이 받는 신연금이 해답"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 연금개혁과 저출산 대책 등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임금 도입으로 '99만원 가사관리사·간병인 시대'를 열겠다"며 "심각한 인력난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제안한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 적용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가 고임금 논란을 받으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나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3억원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하겠다"고 했다.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8년에 개헌과 함께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도 했다.선거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겠다"고 했다. 또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이전에 시행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선거일 하루 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한편,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국방·안보 공약으로는 " 국내 전력기기 3사 2024년 수출 비중/그래픽=김다나 미국이 국내 초고압 변압기 업체 일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다 상호 관세를 예고하며 당초 북미 사업 성장이 예상된 전력기기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전력 인프라 확대 수요를 감안하면 미국이 실제로 국내 업체들에 고율 관세를 매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반덤핑 관세에서 제외됐단 점도 그나마 다행이란게 업계 반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전력기기 3사 중 LS일렉트릭에 16.87%의 관세를 부과했다.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이번 반덤핑 관세 대상에선 제외됐다. 관세 부과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미국에 수출된 변압기를 대상으로 한다. 현지 기업들로부터 수입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뒤 조사를 거쳐 판단한 결과다.국내 전력기기 3사의 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해 LS일렉트릭은 전체 매출(4조5518억원)의 51%(2조3345억원)가 수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은 3조3223억원 중 71%(2조3689억원)를 차지했다. 효성중공업은 3조3603억원 중 40%(1조3444억원)가 수출에서 나왔다. 특히 이들의 북미 수출은 매출액 대비 20~30% 수준이다.업계에선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기준이 북미 시장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맞춰진 것으로 본다.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미국 앨라배마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변압기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점유율 1위인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미국 매출 중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초고압 제품 비중이 60%를 차지했다. 지난 1월엔 앨라배마 법인 내 제2공장 건립에 1850억원을 투입해 생산량을 증대한단 계획도 발표했다.효성중공업은 5년 전 인수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변압기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 시험 라인을 추가하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내년 증설이 마무리되면 멤피스 공장의 생산능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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