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환경부 정책의 속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4일 환경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 운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원전을 재수용했는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2035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논의 일정도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기후·환경 정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물 부족 대책'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후환경댐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댐의 필요성과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약 7억 4000만 톤에 이른다며 기후 대응형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는 해당 수치가 과장됐고,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댐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았으며, 생태 파괴 [뉴스데스크]◀ 앵커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실시간 뉴스로 타전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트럼프의 독주에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은 "한국 법관을 잠시만 빌려달라"는 댓글을 달기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파면소식은 실시간으로 해외에 전해졌습니다. [CNN 뉴스/오늘 오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를, 한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AP통신은 군대를 국회로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시도가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좌절됐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외신들은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평가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민과 국회에 이어 사법부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은 한국의 탄핵 절차를 주목해야 한다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법관들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 "트럼프 탄핵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받았고, "한국이 할 수 있다면, 미국도 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탄핵심판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한국의 탄핵 과정을 미국에도 적용하라는 댓글들이 종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중국 주요 포털에서도 윤석열 파면이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한국인들 축하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도 긴급 자막을 내보내며 헌재의 결정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특히 일본 언론은 차기 대선 일정에 주목하며,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비중있게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