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 비명계 구분 없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탄핵 심판 전망 그리고 조기 대선에 따른 민주당의 과제를 박용진 전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 방송: 전북CBS <라디오 X> 103.7MHz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국회의원










◇ 서울보증기금 이균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 박용진>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걸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우습죠. 그런데 제가 정말 바라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손톱만큼의 애국심이 있다면 정말 빨리 8대 0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급하고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계시니깐요.
◇ 이균형> 펀드 뜻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비롯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고 또 탄핵에 어떤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박용진> 8:0으로 기각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음메 기 살어' 이러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민들 대부분은 이자율계산법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한 얘기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앞분들은 사실은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점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저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할 만한 탄핵일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 무직자개인대출 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내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 능력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가 계속 이렇게 탄핵을 몰고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민주당한테 엄청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비판 목소리가 좀 높거든요.
축구는 우리 전북이 잘하는 닥치고 공격 '닥공' 이 50만원 대출 렇게 하는 게 맞지만, 정치는 밀당이거든요. 낚시할 때 큰 물고기 잡을 때는 줄을 당겼다가 놨다가 당겼다가 놨다가 해야 큰 물고기를 잡는 건데 무조건 당기다가는 낚싯대도 부러뜨리고 물고기도 놓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무슨 힘자랑만 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원들에게는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 이균형> 이재명 대표와 장외 투쟁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발언한 적이 있는데, 박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비명계로서 장외투쟁 썩 내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박용진> 이건 이거 저건 저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실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화도 와서 자기가 그런 진의가 아니었었다고 얘기도 했고 또 그거를 공개적으로 박용진 의원에게는 전화를 내가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공개를 했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려요.
이재명 대표가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부결시켜 달라고 얘기한 것 말고는 원래 이재명 대표가 만든 혁신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라는 당론 채택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때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내통했다고 얘기하는 건 당 전체 의견과 당론에도 반하는 말씀이시고, 사실관계도 분명치 않은 얘기라고 본인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큰 실수다. 당의 통합에 역행하고, 최근에 보여줬던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5명의 비주류 인사들을 만나시기도 하면서 애써 왔었던 것들하고 좀 안 맞는 행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저는 또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당에서 서로 갈등 갖고 할 말은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계속 투닥거리고 갈등하더라도 외계인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죠. 지금은 외계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주의 악마가 다시 등장하는 느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총칼 들이댔던 대통령이 석방돼서 무슨 금메달 3관왕 카퍼레이드 하듯이 말이에요. 구치소 앞에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득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국민들 불안해 하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면 민주당 소속된 당원이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말 없이 그날 장외투쟁하는 천막 당사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또 힘 보태는 발언도 했습니다만 대의 명분 앞에 외계인 쳐들어온 그런 느낌 앞에 투닥투닥 당내 문제 가지고 그걸 내세워서 그 자리에 안 갈 이유는 없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류영주 기자


◇ 이균형> 비명계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고 계신가요?
◆ 박용진> 그날 천막당사에 모였던 저나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출마 예정 혹은 당내 경선 출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의 경선이 일방적인 경선으로 끝나는 하나 마나 한 경선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본인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랄 텐데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건 역동적인 경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누가 최종 당내 후보가 되더라도 그 경선을 끝내고 나면 더 강력해지고 더 지지율이 오른 상태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이내믹한 경선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체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당 지도부가. 물론 이 와중에 경선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대표를 빼고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행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역동적인 경선은커녕 하나 마나 한 경선 추대식 아니냐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대표나 당 지도부가 조금 열린 경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비공개적으로라도 의견 모으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비주류 인사들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선 룰이 많이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국민의힘 조기 대선 차기 주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역지사지 해보면 우리가 공격할 포인트가 많지 않고 중도 확장성이 좀 있는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망했다고 봐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세훈 시장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다들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탄핵에 어쨌든 찬성을 했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좀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니까 극우의 목소리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망했죠.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저기에 끌려가게 생겼다 싶은데요.
◇ 이균형> 그 다음은 또 어떤 분을 들 수 있을까요?
◆ 박용진>  만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중도 확장성은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책 출판하고 조금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다 했는데 윤석열 쓰나미가 몰려왔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엔 서로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정치하면서부터는 아주 상극이네요.
◇ 이균형>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완화시킨다고 하는 등 중도 보수를 자처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세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 박용진> 상속세를 깎아줘서 표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요. 상속세 깎아주는 걸로 실제로 한 1만 8천 명 정도가 해당된다 하는데 1만 8천 명도 작은 편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맞는지 싶어요. 지금 세수가 줄어 가지고 국가가 정부가 쓸 돈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빚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우리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 갚아야 될 빚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속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의 대물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고요. 국가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속세도 꽤 큰 몫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 깎아주면 2조 정도가 세수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조는 누가 그냥 주나요?  다시 또 정부가 빌려서 그걸 메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깎아줘서 아주 극소수는 혜택을 보지만 대다수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미래 부담으로 남는다. 그리고 국가도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재정 운영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세든 증세든 진보가 혹은 보수가 다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를 들면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내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아파트 한 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을 못 안 내게 해줬다. 그렇다고 내수가 진작되나요? 그걸로 R&D 투자를 하나요? 그걸로 어디 임금을 더 많이 나눠주나요?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경제 정책에 도움도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그냥 표만 보고 양쪽에서 감세 경쟁을 하는 거 저는 정말 부도덕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는 거 반갑고 상대 진영 욕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놓는 건 좋은데, 아니 금투세도 폐지하고 상속세도 이렇게 완화해버리고 세금은 다 깎아주면 세수는 다 줄어들고 그 빚은 우리 청년 세대가 갚을 건데 그래놓고 청년 세대한테 표 달라고 그럽니까? 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역행하는 행위, 부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려고 하는 사회 정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립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nocut/20250316203605271devq.jpg" data-org-width="710" dmcf-mid="yjpK23HE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nocut/20250316203605271devq.jpg" width="658">

모두발언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2025.3.12 [공동취재]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이균형> 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해볼까요. 민주당이 버려야 할 것과 또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시대의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당의 정책과 흐름과 노선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도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른바 햇볕 정책만 자꾸 되뇌입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흘렀는데 북이 완전히 핵을 가지고 무장을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고 그냥 햇볕 정책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북의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달라진 상황이면 달라진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도 보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간판이 중도 보수면 뭐예요? 국민들 입맛에 맞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식당이어야 간판이 진보면 진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내놓는 정책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고 상속세나 깎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진보라고 붙이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중도 보수라고 붙여놓고 과격한 얘기만 하고 옛날 얘기만 하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 다 쓰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중요하지 간판 정치 진보 보수 이렇게 간판 거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보 정치를 지향한다고 어디서든 얘기를 합니다만 간판 진보는 사양하겠습니다.
◇ 이균형> 개헌에 담길 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저는 개헌이라고 쓰고 분권이라고 읽습니다. 얼마나 권력을 서로 쉐어하고 나누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데요. 지금 헌법은요, 좀 끔찍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잡아먹는 헌법이에요. 지금까지 대통령들 거의 무사하게 잘 끝나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 이균형> 거의 없죠.  
◆ 박용진> 영화 반지의 제왕 기억하시죠. 절대 반지를 쥐고 있으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은 사악해지고, 그야말로 멸망하는 걸로 가거든요. 지금 대통령 제도는 이 절대 반지와 같은 저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쥐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과 분권하고 국회와 분권을 하고 이렇게 행정부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전북 장수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에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방 분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일단 고향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번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거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너무 좋아서
◇ 이균형> 이렇게 기분 좋아해 본 적이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진>  그러니깐요. 잼버리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림픽 유치 성공해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노력에 비해서 지역이 재정 인사 입법과 관련된 권한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재정 권한은 중앙 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할 일 못 하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적재적소를 못하고 또 입법 권한도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조례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외국인 인력들을 가져오거나 혹은 산업을 유치해서 육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준연방제 수준으로 재정 권한 인사 권한 입법 권한을 지방 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제가 혹시 대통령이 되거나 제가 그 이후에 정치적 지도자가 되면 이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 이균형> 전국적으로 통합 연대 방식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추세잖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완주 전주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해법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 박용진> 일단 행정 통합은 자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실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 이균형> 물론 그렇죠.
◆ 박용진> 행정적 규모 혹은 인구상 규모 이 규모를 갖추는 의미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가 통합하는 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전주 완주뿐만이 아니라 지역 행정 통합 때문에 대구 경북도 그렇고 광주 전남도 그렇고 몇 군데서 논의들을 하는데 중앙 정부가 자꾸 방치 수준으로 놓고요. 노력들을 같이 안 하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연방제 기준으로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목 놓아서 얘기를 있었던 전북에 대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이런 것들도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대통령 공약인데 왜 니네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면 전주와 전북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부산은 뭐 준비가 돼 가지고 제2금융중심지 지정했습니까? 왜 전북한테는 그런 걸 얘기를 요구를 해요. 이미 국민연금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에 따른 여러 행정 지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머뭇거리고 있었던 여러 사모펀드 회사라든지 이런 투자자 회사들이 전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낸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전북에 대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얘기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래서 이거 불만입니다. 우리 전북 의원님들이 여기에 좀 목소리 높여주시고 힘도 같이 모으고 하셔야 되지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이 지역구인 박용진이 왜 저걸 앞장서냐 고향이라고 앞장서는갑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사실 좀 민망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이 전북이 고향이라서 그러시는 건 좋은데 우리 동네도 신경 써주쇼. 그러니까…  어쨌든요. 우리 전북 의원님들이 같이 힘 합치셔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너무 무관심하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목소리 높이고 단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촉구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 이균형> 끝으로 탄핵 선고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박용진> 탄핵은 탄핵이고요.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내란 추종 세력들이 행여나 재집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선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일단 탄핵 결정이 나는 걸 보면서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만 경선에 참여를 하는 것도 혹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기 대선의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민주 진영의 승리 역진 불가능한 우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내는 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 이균형> 경선 참여하시는 겁니까?  
◆ 박용진>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밝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밝히는 것 자체도 쑥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한번 나가봤기 때문에 공약도 혹은 조직도 메시지도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밝히고 뛰는 데는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탄핵을 끌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균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