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김유성 기자] 연금개혁이 드디어 큰 산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극적으로 43%에 수용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환영’하고 있다. 2007년 이후 18년만의 연금개혁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쟁점 소득대체율…한발 물러선 민주당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우리도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당장 논의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서고 당초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 복합할부금융 0%도 43%로 수정해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 의원들이 당 점퍼를 입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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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 시민사회단체인 연금행동 등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을 ‘연금개악’이라고 부르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의 합의 조짐에 강력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도 고심했지만,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를 거쳐 지난해 45%에서 44%로 양보했던 것을 한 번 더 양보해 43%에 합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엘에치공사홈페이지 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 기간 추가 인정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안을) 기본적으론 수용하고 부수적 조 무직자인터넷소액대출 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은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정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금 얼마큼 더 내고 더 받을까
여야의 극적 합의는 연금 고갈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1.5%,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40% 정도를 받으려면 내는 돈은 19.7%이어야 한다. 70년 후에도 1년 치의 급여를 주려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18.1%이다. OECD 평균보험료율 18.2%를 감안하면 보험료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합의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
월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13만 5000원씩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28만 5000원,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4만 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 현재보다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월 250만원 소득자는 현재 매월 22만 5000원씩 쌓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는 11만 2500원 납부 중이다. 내년 인상률이 적용되면 총 납부액은 23만 7500원, 근로자 납부액은 11만 8750원으로 현재보다 625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미래를 위한 연금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해 2028년 40%에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가 적용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돼 연금수령시기에 예상 연금보다 조금 더 받을 전망이다.
현재 하루 885억원, 한 달로는 2조 7000억원, 연간으로는 32조원의 적자가 누적가 누적돼 2056년에 연금이 고갈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혁이 이뤄지면 누적 적자가 6973조원 정도 줄어 고갈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미뤄질 전망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양당이 나름대로 양보, 절충한 것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급한 불을 끈 거에 불과하다.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 구조개혁 논의의 핵심인 기초연금 급여 개편 등도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