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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처음 아닙니까?
[문성묵]
저도 군 생활을 오래 했고요. 실제 오늘 사고가 발생했던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이거든요. 저도 그곳에 여러 번 가봤고 실제 실탄 대구신용회복위원회 사격을 하는 현장에서 관람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고가 있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훈련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곡리라고 하는 곳, 이동면, 같은 면입니다마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5~8k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사고 소식 자산손상 을 속보로 보면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기에는 이게 원인이 뭘까 했지만 군에서 발표한 내용은 좌표 입력 착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명쾌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정확히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까?
[문성묵]
농협 신용대출 금리 우리는 한미 동맹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에는 지상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상군과 공군 연합 통합 실사격 훈련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미연합연습은 이번에 열리는 것이 2025 FS, 자유의방패 전반기 훈련이거든요. 10일부터 10일 동안 진행이 법인차량대출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6일이니까 나흘 정도 남았는데 오늘 훈련도 FS 연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미의 주요 지상, 공중 화력들이 함께 통합으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한미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군의 F-35, 그리고 F-15, 그다음에 오늘 사고 기종인 K 사업자대환대출 F-16, 그다음에 FA-50 이런 전투기들, 그다음에 공격 헬기. 지상 전차라든지 화포들이 참여한 그런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전투기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더라고요.
[문성묵]
주한미군 전투기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미군 병력도 포함해서 훈련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실제 사격은 아마 한국군 장비 위주로 사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군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조종사가 좌표 입력에 실수가 있었다, 이 점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전투기 2대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다가 사고를 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공군 조종사 역할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는 데는 제한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생각해 봤을 때 2대에서 각각 4발씩 비정상 작동이 됐다는 얘기이고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사고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아마 취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걸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종사의 좌표 입력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번에 투하된, 오작동으로 잘못된 비정상 투하된 폭탄의 위력을 감안했을 때 지금 1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을 했고 일부 가옥, 민가와 성당이 파손됐는데 저는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군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2대에서 각각 4발씩 총 8발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쾅 소리가 한 번만 들렸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8발이 동시에 투하가 된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아마 사격 명령에 따라서 동시에 발사 버튼이 눌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동시에 떨어졌는데 입력된 좌표가 잘못됨으로써 원래 그 훈련장 안에 있는 표적들이 있거든요. 이 표적에 떨어진 게 아니라 표적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인근에 지금 성당을 비롯해서 군 부대 연병장과 그다음에 논밭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파괴가 되고. 유리창도 거의 다 깨졌더라고요.엄청난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런 위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많은 여러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마 실제 직접 중경상 입은 그 주민들 말고도 심리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투기에서 오발된 폭탄이지만 이게 훈련장, 그러니까 목표 지점과 8km 정도면 상당한 거리 차이 아닙니까?
[문성묵]
그렇죠. 굉장히 큰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값의 입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세밀한 좌표값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훈련장 인근에 지금 포천시 이동면, 오늘 사고 발생 이곳의 민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였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니면 차량들이 집중돼 있는 곳에 혹시 떨어졌다면 그건 대단히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전투기 조종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KF-16 전투기가 조금 노후화된 전투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MK-82 폭탄도 이게 과거에 걸프전, 이라크전에서도 사용이 됐었던 포탄이고 무유도 폭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래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8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잘못 착탄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금 보도에 나왔듯이 우리 주민들이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훈련이 아시다시피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하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인데 훈련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들게 만드는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양국 군 수뇌부가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던 중요한 연합훈련이었고요. 그런데 1명도 아니고 2명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게 참 말씀하신 대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금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을 했고 2번기 조종사가 따라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외부 해킹으로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문성묵]
글쎄요, 그 해킹이 과연 전투기에 해킹 영향이 있을지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보다는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단은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좌표 입력 값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군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사실 다른 것들이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다만 지금 이 훈련이 실사격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KF-16에 부여된 임무가 공대지 사격입니다. 군사용어로는 근접항공지원이거든요.
근접항공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민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전투기의 비행 고도보다 좀 낮게 비행을 했고 순간적으로 이런 폭음이 들렸다는 증언을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실제 입력값 말고도 혹시 다른 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체 결함이나 또는 폭탄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MK-82 폭탄은 무유도 방식 아니겠습니까? 일부 폭탄에는 유도방식으로 GPS가 내장돼 있는 폭탄도 있는데 무유도 폭탄은 그러면 이미 발사가 되면 조종이 더 이상 불가능한 건가요?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마는 무게가 200kg이 넘고요. 폭약만 해도 거의 87kg이니까 그 위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하거든요. 걸프전이라든지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폭탄이고요. 그러니까 무유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입력된 좌표값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걸 조종사가 조종을 해서 유도해서 다시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유도장치가 입력이 돼 있어서 장애물이 나오면 그걸 회피 기동을 해서 단다든지 이게 지금 되지 않는 폭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MK-81, MK-84,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무유도망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입력된 좌표값에 의해서 낙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현장에 공군 EOD, 폭발물 처리반이 직접 가서 불발탄이 있는지 이미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불발탄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MK-84는 F-15K에서 투하했었던 거고 오늘 사고가 난 게 MK-82 폭탄인데 이게 MK계열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투기 하면 여러 가지 임무들이,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이. 공대공 역할도 있고 공대지 역할도 있고. 오늘 MK-82 이 사고 폭탄은 공대지용이고요. 지상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이라든지 또는 특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6.25전쟁에서도 철교 폭파, 전상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중요한 구조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폭탄이고요. 이게 떨어지면 3m 깊이, 그다음에 살상 반경이 축구장 하나 정도의 면적이라고 해요.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폭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고대책위를 조사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원인조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문성묵]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사고대책조사반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실제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조사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가 어떤지, 그리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보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하고 오늘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후조치들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볼 겁니다. 기체의 결함인지 폭탄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종사가 정말 오늘 발표한 대로 입력값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 전투기는 미국에서 개발된 전투기 아닙니까, F-16이고. 이게 한국 라이선스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조립을 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전투기 기술을 확보해서 그 기술로 지금 KF-21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그다음에 FA-50 전투기, 이런 것들을 조립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원래 기술 보유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해 보는데 어쨌든 군이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최종적으로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요.
[문성묵]
사실은 이게 전투기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실제 본인들의 입력값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금년에 있었던 민항기 사고. 블랙박스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고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사고가 오전 10시 4분에 폭탄이 투하가 됐고. 그런데 그로부터 100분이 지난 11시 41분에 공군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이게 늦었다는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사실만이라도 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 내막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발표하려면 이게 실제 초동 단계라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기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발표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최초에 나왔을 때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소방당국에서 현장에서 확인했고. 초동 단계만 나왔고 발표는 그보다 좀 뒤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앞서서 발표가 됐으면 왜 늦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직은 군 당국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늑장 발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조종사 자신이 실수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문성묵]
이게 발사가 된 후에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지 아니면 입력 자체를 그때 사실은 입력할 때부터 실수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입력하고 발사를 했는데 엉뚱한 쪽으로 나간 뒤에 나중에 인지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 않았겠나. 아마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군이 해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때까지 실사격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자유의방패 훈련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문성묵]
기본적으로 자유의방패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지휘소 연습입니다. 양 군의 지휘부죠.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우리 합참, 각군 본부, 그다음에 작전대대, 지휘부들이 사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이 부여되면 그 부여된 상황을 조치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연계된 야외 실기동 훈련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실사격 훈련을 한 거거든요. 아무데나 하지 않거든요. 훈련장에서 하는 건데 훈련장에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오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의 조치는 실사격은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취했고 사격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훈련들은 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미연합연습은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데 후반기는 정부 연습과 함께하기 때문에 UFS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을지프리덤쉴드라는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지휘통제 연습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연합사 사령관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된 지휘관과 참모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놓고 서로 조율하고 상호 운영을 하고 맞춰보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건 빠뜨리면 안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놀라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지금 연습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연습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고조될 거다.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행동을 선택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했는데 어떤 선택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위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위혁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위력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한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미-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고 난 직후에 사실은 3대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된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으니 앞에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연합연습을 축소하거나 이러지 않겠나. 또 바이든 정부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확장 억제 또 한미일 연합 이런 것들을 줄이고 흔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사실 변함없이 하고 있고 오히려 야외 기동훈련을 7가지를 더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혁적인, 다시 말하면 지금 저에게 질문 주신 것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수준 높은 그런 강도 높은 도발의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판을 뒤엎을 만한, 이를테면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ICBM의 정상 사격이라든지 또는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카드로 주머니에 넣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역시 이런 훈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육해공군 공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점을 예방해야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오늘 군이 발표했던 대로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육해공군 공이 마찬가지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훈련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군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일은 군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오히려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이 다시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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