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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달성의 분수령이 되는 기본계획으로 차별화된 핵심 주제와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 핵심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원리금 0.75명을 기록해 무려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이 상승추세가 이어져 올해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차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인구 급감과 고령인구 은퇴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공지 우리파이낸스 능(AI) 확산으로 인해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 전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미래 전망을 토대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2030년까지 중점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 및 구체적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저고위는 관계 부처-연구기 주부무서류대출 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 중이며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환 한국노년학회 회장은 "실버산업 등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민 백석대 교수는 "지방이 돌봄과 요양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부중개업등록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AI·로봇 등 기술 발전, 공적보험, 연금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이승욱 한국인구학회 19대 회장은 일자리, 소득, 주택 등 핵심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병하 한국이민학회 회장은 이민정책 분야 확대를 제시했다.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추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장 구체화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상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