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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업무복귀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26일 석달 만에 정책브리핑을 진행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나서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두고 향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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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 출산율 상승 부각..추가 돌봄·주거 지원 검토

유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 출생아수는 23만8343명,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한 0.75명으로 저출생 반전이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우리은행마이너스대출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2422건으로 전년 대비 14.9%나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둘째와 셋째 출생아 수 증가를 짚으며 “결혼이 늘면서 나타나는 첫째아 증가와 달리 둘째아와 셋째아 수가 늘어나는 건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좋은 지 빌려준돈 받는방법 표라는 게 인구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부각했다.
유 수석은 이 같은 출산율 상승을 이끈 요인은 정부 정책이라며 수혜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혼부부 대출은 2023년 5만7000건에서 지난해 6만3000건, 육아휴직도 같은 기간 12만6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3만8000 개인회생상담사례 건을 기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혼인 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아와 셋째아 수도 늘었다는 점에서 출산 친화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홍콩 HSCEI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이 출산가구와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말할 순 없지만, 인식조사에서 주거부담이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추세를 정밀히 모니터링해 상승세를 이어갈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제도도 개선한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 순위별 출생아수 등 통계를 매달 집계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돌봄과 주거 지원 방안을 지난달 1차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준비 중이다.
유 수석은 이와 함께 국회에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인구부 신설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뒤 여야도 공감하면서 애초 올해 초에는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혼란으로 국회 논의 자체가 멈춰 선 상태이다.


인구부 신설 등 향후 정책 언급, 尹 업무복귀 시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 특히 국회에 인구부 신설 법안 처리를 촉구한 건 윤 대통령의 업무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복귀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과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국내 문제 관련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도 이날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길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업무복귀 가능성을 상정하고 브리핑을 마련했는지 묻는 질문에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저출생 대응은 중장기 정책이라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