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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지방의 경우 저출생뿐 아니라 청년 인력의 유출 문제의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역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이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 전세보증담보대출 인구(15~64세) 감소율 전망치가 높은 지역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2년 울산은 49.9%, 경남 47.8%, 부산 47.1%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9일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출생과 고령 수협 비과세 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부산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된다"며 "인력 송출 국가의 소득수준·저출생 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인력 수급 역시 어려워져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시대를 넘어 인력 문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LTV완화 "제조업 비중의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경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 5만8000명 중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력 부족 시대에 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주택담보대출비율 기업 문화 조성이 핵심 사안"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 화승저축은행 반등을 지속적 반전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 지자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계 출산율 반등 주요 요인으로 ▲범국가적인 저출생 대응 노력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 ▲기업과 지자체가 일·가정 양립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점 ▲결혼·출산 페널티를 메리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아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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