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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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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저축은행중앙회예금금리보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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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또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의 모습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질문 국민주택기금대출연장 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박성태 실장님 짚어주세요. 오늘 김문수 장관의 모습 세븐틴.

◆ 박성태> 세븐틴. 사실 저는 신체가 세븐틴이냐 세븐티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생각이 중요한 거죠. 신체가 세븐틴이냐 세븐티즈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어떻냐가 중요한데 생각은 레이트 세븐티즈 같다 과대출자 소액대출 라고.
◇ 박재홍> 70대 후반인 거 같다.
◆ 박성태> 레이트 발음도 괜찮았죠.
◇ 박재홍> 괜찮았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지금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국회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 관련돼서 2금융권 대출이자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제가 또 말로 하기도 그렇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맞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적격이 아니다.
◇ 박재홍> 벌써 판단이 끝나셨습니까?
◆ 박성태> 예,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판단이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 뭐 이런 정도의.
◇ 박재홍> 푸시업 잘하는 이재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이재영> 그냥 김문수 장관의 저 모습을 보면 턱걸이도 잘하고 뭐 본인도 진짜 놀랐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 박재홍> 생각지도 못했다.
◆ 이재영>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누가, 여기 계신 다섯 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두 달 전에 만약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어 1위 될 수 있겠어라고 하면 그건 무슨 장난해라고 대답할 정도로 굉장히 밖에 계셨는데 저렇게 1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놀라웠던 것 같고 다만 턱걸이는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 대선 준비할 수 있고 나 충분히 대통령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박재홍> 누가 봐도 암시하는 거다.
◆ 이재영> 누가 봐도.
◇ 박재홍> 오세훈 시장님도 그 트라이애슬론.
◆ 이재영> 네, 마라톤 살도 많이 뺐더라고요.
◇ 박재홍> 안철수 의원도 마라톤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 인터뷰 올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 이재영> 트럼프도 뭐 마라톤 하잖아요, 그 덩치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단은 건강한 거 봐야 되나 보죠.
◇ 박재홍> 우리 김상욱 의원님 무슨 운동하세요? 꾸준히 이제 시작하셔야 될 텐데.
◆ 김상욱> 숨 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틈틈이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데요. 건강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니까.
◇ 박재홍> 김문수 장관의 오늘 발언.
◆ 김상욱> 육체적 건강을 보여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뭐 강직하다 청렴하다 이런 평은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참 또 배울 점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함을 넘어서 도리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또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저는 생각에 국무위원이라면 당연히 같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과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께서는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 법치주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가실 분 그것을 실행해 오신 분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근에 그동안 행동들을 보면 조금 그 부분이 의심이 좀 되는 거 같아요.
◇ 박재홍> 근데 김문수 장관 얘기는 본인이 찾은 것은 찾다 보니까 국민들의 목마름이 있었고 나를 발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 김상욱> 국민들 성향이 다양한 성향들이 있으시죠? 다양한 성향들이 있으신데 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중에 강성 지지층인 보수의 강성 지지층을 구성하시는 국민들께서 찾으신 것 같고 근데.
◇ 박재홍> 중도 보수는 아니었다?
◆ 김상욱> 네, 뭐 대선까지 욕심을 내신다면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대선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김문수 장관.
◆ 김한규> 분명히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 보면 말씀을 보면 전혀 생각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 박재홍> 그러네요.
◆ 김한규> 51년생이시잖아요. 뭐 상당한 나이가 있는데 뭐 건강하신 건 알겠어요.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당을 아끼고 국민을 아끼고 지지층을 아끼는 분이라면 일단은 본인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더라도 본선의 승리는 본인보다 더 다른 후배 정치인들을 돕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앞선다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이제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칭찬하실 때 자기의 이익을 안 챙기는 분이다라고 하셔서 나중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턱걸이 사진 올리시는 거 보고 아 이분이 정말 욕심이 있구나 본인이 끝까지 가실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거죠.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맨날 극우와 보수를 구별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현실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1/nocut/20250301083304477pcpp.jpg" data-org-width="710" dmcf-mid="fHWc47qy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1/nocut/20250301083304477pcpp.jpg" width="658">

대구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국가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2.28 psjp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예. 또 하나의 보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 대선이 올해 치러지면 만약에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본인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박 실장님.
◆ 박성태> 다들 이제 4년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뭐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인데 4년 중임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다들 개헌을 하고 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어차피 지금 대선 날 같이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또는 행정구역 개편 사실 합의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개헌하겠다라는 거를 내걸고 그냥 약속하는 정도다. 안 지키면 어떡하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긴 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선 날에 후보들끼리 또는 어떤 합의된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는 반대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오늘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또 개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의 개헌론,
◆ 이재영>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년 임기 마치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원래 먼저 그 얘기를 했었고 한 한 달 전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할 거냐 일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차차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이 돼서 내가 임기를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을 내려놓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기를 2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얘기인데 본인 임기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레임덕이 1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만큼은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 박재홍> 개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1/nocut/20250301083306019egja.jpg" data-org-width="710" dmcf-mid="4b4trgNf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1/nocut/20250301083306019egja.jpg" width="658">

한동훈 전 대표 저서 출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6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출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다'를 읽고 있다. 2025.2.26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이재영> 그렇죠. 당 모든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거는 좋은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에서 좋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개헌은 여의도 관심사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고 약간 지루하게 생각하는 이슈죠. 그리고 저는 원래 제도보다 그냥 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거제나 아니면 개헌이나 저는 일단 형식이나 제도 바꾸는 거에 중요성을 좀 덜 보는 편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인식해야 될 거는 이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잘하면 뭐 10년도 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을. 그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3년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초보 정치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졌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 힘의 모 의원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한라산을 헬기 타고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 정치적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선출직을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짧게 했지만 나름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한테 당장 대통령을 맡기면 저는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어요.
◇ 박재홍> 조금 준비하시고 하실 예정이시죠?
◆ 김한규> 아직은, 이번에는 불출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국민들은 이 기간보다 하여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또 보는 거라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또 있겠냐마는 과연 우리가 정치력을 보지 못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맞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간은 1년이라도 권위적이고 헌법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책을 낼 때 검사 경력을 책 거기 프로필에 지우고 아마 책을 냈고 국민이 먼저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김상욱 의원님은 김한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 김상욱> 그런 각오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의 의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망일 수도 있는데 겸허하게 개인의 욕망 부분은 내려놓고 국민을 모시는 부분만 더 집중해서 생각하겠다는 의미로 각오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의 삶이 정말 힘드십니다. 그리고 경제가 정말 많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사회 갈등도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이번 대선에서 좀 더 많이 논의됐으면, 지금 그런 논의들이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 박재홍> 아직 제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상욱> 그런 논의들이 이제 좀 본격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그래도 웃으면서 만났지만 긴장감이 왠지 흘렀을 것 같은데 일단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여러 이른바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만나서 경쟁하는 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데 만나서 당신 말고 딴 사람을 늘겠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이재명을 넘어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사람을 응원하겠다.
◆ 박성태> 그렇죠. 논리상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양성을 위해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또 민주주의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기분 나빴겠죠.
◇ 박재홍> 근데 밖에 얘기할 때는 그 좋은 생각이라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응수를 했습니다.
◆ 박성태> 그럼 거기서 뭐 기분 나빠요, 당신과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박차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동연 지사 얘기가 저는 더 센 것 같아요. 더 세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라는 말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면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이 있다 불안감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상당히 세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 그런 말을 밑자락에 깔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근데 일부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2심에 대한 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타개했느냐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숙제겠죠.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냥 3월 26일이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 박재홍>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 이재영>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면 거기에 그 결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이제 발언이 다 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얘기는 전 그냥 재미있게 들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뛰어넘는 사람이 있으면이잖아요. 근데 뛰어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앞뒤로 해석 가능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 박재홍> 누가 먼저 말씀, 우리 김한규 의원님부터.
◆ 김한규> 저는 사실 민주당 지금의 모습으로 대선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일부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불안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저렇게 뭐 비법률적인 아니면 헌법을 초월해서 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하게 되면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와 여당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당도 계속 그런 부분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격할 거고 사실은 우리는 다를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사라지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권력에 가까운 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아니지만 되는 건 사실이고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 한 명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도 이런 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여당이 돼 본 적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비슷한 불안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통제 장치를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거부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론 같은 당 내에도 거부권이 있지만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헌법 개정으로 그런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뭐 저는 헌법 개정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 어 실질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갔고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과도한 부분은 우리 당내에서 의견이 나와도 뭐 수용하지 않는 통제 장치를 갖겠다 뭐 제가 디테일하게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저는 이런 두려움이 민주당 승리의 장애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이제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3월 26일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향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여야 대선주자 간의 말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성호 의원은 무죄다 무죄 나올 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무죄 혹은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8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벌금 80만 원, 이재명 대표 역시 이제 큰 이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 우리 법률가인 김상욱 의원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1/nocut/20250301083309044mkmt.jpg" data-org-width="710" dmcf-mid="6yw7lEwM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1/nocut/20250301083309044mkmt.jpg" width="658">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상욱>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니까. 근데 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 박재홍> 의원직 상실형 수준에?
◆ 김상욱> 예, 만약에.
◇ 박재홍> 100만 원 이상.
◆ 김상욱> 그런 좀 1심과 유사한 수준의 형이 나온다면 좀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진중하게 과연 그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문제인 것인가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소추할 수 없다라는 특권 뒤에 숨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닐 거다 무죄 수준으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헌법 84조를 끌고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 박재홍>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이재영> 소추받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형사 소송은 멈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본인도 이것이 뭐 저 판결이 본인한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상상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그 84조를 언급을 하면서 딱 생각났던 게 딴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왜 체포 동의안에 부결을 이끌어내려고 단식도 하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다시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까지 하면서 본인의 만약 죄가 있다면은 그거를 숨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뒤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저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안 좋은 얘기고 만약 사실이라면 더더욱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측 반론을 들어야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거는 그 방송에서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제 법적 해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묻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뭐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후보가 실질적인 후보가 지금부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까 싶어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판결 예측은 너무 희망을 많이 담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 틀렸잖아요. 그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서초동 예측이 다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사실은 희망을 섞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어제도 이제 판사 출신 내부 의원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은 이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원래 이제 별도로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 신분으로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공소 기각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골프를 쳤네 마네 하는 부분은 그게 엄밀하게 보면 뭐 이 골프를 쳤는데 그러면 거짓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사진을 여러 명이 찍은 걸 4명으로 딱 쪼개서 그날 친 것처럼 조작한 거네요라고 얘기한 거라 기술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게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사항 때문에 한 정치인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게 맞나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어디서 돈을 받고 만약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게 유죄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딱 체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 법조인들이나 기술적으로 알지 여의도에 계신 분도 디테일하게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유죄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나와도 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설사 제 예측과 다르다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판단하시지 않을까.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 박성태> 저는 그런 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유죄는 나올 것 같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유죄는 나올 것 같고 특히 저는 백현동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골프나 김문기 몰랐다는 이미 무죄 나왔고 골프 관련돼서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백현동에 패널까지 준비한 것 그리고 그게 되게 상당히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의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명백히 압박을 받았다라는 게 허위여서 유죄가 나올 것 같다. 대신 양형 기준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장모가 돈 한 푼 안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손해만 봤다. 얼마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된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낙선된 사람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해서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대선 주자를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지난번에 법원은 법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예,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분을 보내드립니다. 김상욱 의원님, 김한규 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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