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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이어 특검법까지 최상목 대행으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 사흘에 걸친 연휴 동안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법안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처리 시한은 오는 3월 15일이 됐습니다.
원금균등상환방식 정부는 법안 내용을 본 뒤, 공포할지, 재의요구안을 올릴지 따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최상목 대행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동안의 연휴를 고려해 법적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은 국민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앞으로 넘어온 또 하나의 공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에도 이틀 동안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온 민주당은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압박하며 대구은행 2차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말을 아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관련한 입장을 내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며 임명 시기를 대출이율계산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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