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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12.7%가 격리 조처를, 6.9%가 강박 조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병상이 있는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6월 격리·강박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6개월간 입원환자 18만3520명 가운데 격리된 적 있는 환자는 2만3389명(12.7%), 강박된 적 있는 환자는 1만2735명(6.9%)이었다.
격리 환자의 1인당 총 격리시간은 23시간28분이었고, 강박 환자의 1인당 총 시간은 5시간18분이었다.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되 무직자통신연체자대출 고,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 허용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해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해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한 사례는 총 격리 건수 7만8534건 가운데 1482건(1.9%)이었다. 기준 초과 사례 가운데 ‘연속 72시간 초과’한 경우는 408건(27.5%)였다. 인터넷도메인이름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총 강박 건수 3만786건 가운데 130건(0.4%)이었고, 기준 초과 사례 가운데 ‘연속 30시간 초과’는 32건(24.6%)이었다.
기준 초과 격리·강박 환자의 질환을 조사해보니 조현병·중독·양극성 장애 순으로 많았다.
격리·강박 이유는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 텔레마케터하는일 이 높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살 또는 자해 위험이 높은 경우, 기물 파손할 경우 등이 있었다.
환자 보호실 평균 면적은 9.2㎡였다. 보호실의 93.2%는 관찰창문이 있었고 84.5%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돼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신질환자 노량진자연산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관할 보건소가 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