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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엿새째인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에서 수습당국이 막바지 수색을 위해 기체 꼬리 부분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2025. 1. 3


ⓒ 배동민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노동자 4명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시민 175명이 사망했다. 중대산업재해이자 중대시민재해이다. 추모의 마음은 윤석열 탄핵집회에서도 이어졌다.

"발언에 앞서 애경항공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집회무대에 오른 많은 시민들이 2024년 12월 29일에 벌어진 사고를 애경항공참사라고 칭했다. 제주항공만으로는 이 회사 울산 개인돈 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이 150억, 제주도가 50억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시민들은 실제 회사의 주인인 애경그룹을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제주항공 참사 이틀 뒤인 2024년 12월 31일 애경그룹의 계열사가 경품뽑기 등 연말 행사를 열자 시민들과 유가 직장인글쓰기 족들이 분노한 이유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가족 대표단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벌인 애경그룹의 행위를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애경그룹에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애경그룹도 머리를 숙였다.
많은 대기업들이 자회사, 하청, 위탁 등으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시민들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육아휴직 퇴직금 찾아내고 있다.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혼합기에 끼어 사망했을 때도 시민들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도너츠 등 수많은 SPC그룹의 계열사와 브랜드들을 찾아 공유했다.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와 산재 사고를 단순한 사고나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이 국가채무불이행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국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

참사의 원인은 다양










▲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무안국제공항 방위 안내 시설 '로컬라이저' 하부 구조물. 지상 2~3m 높이의 구조물은 흙과 콘크리트 기둥 여러개, 그리고 콘크리트 상판으로 돼 있다. 2025. 1. 3


ⓒ 김형호




아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야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공항건설이 적절했는지, 설계상 문제는 없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국토부와 국가에 물어야 한다.

무안공항은 건설 당시부터 위치와 경제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비슷한 논쟁이 새만금과 가덕도 등 신규 공항 건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새만금과 가덕도 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들 신규공항은 철새도래지로 조류충돌의 위험성도 높다.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로컬라이저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과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면 안전구역 내에서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이용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금지되어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관제운영과 자회사 운영은 적절했는지,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의 책임은 없는지도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사고 책임자를 색출하자는 게 아니다.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미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사회적 참사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굳이 '공항'이라는 단어를 빼고 '무안참사'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 제주항공 참사나 애경그룹 참사와 같은 명칭을 붙이는 일은 지역 차별에 맞선 소중하고 중요한 시도이지만, 이 명칭이 자칫 국가의 책임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고 수습의 원칙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후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각 회사에서 노동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노동자들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다고 증언했다. 제주항공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의 얼굴만 보아도 눈물이 난다고 한다.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사고 당시 영웅적으로 승객들을 구조했던 승무원들도 직장으로 쉽게 복귀하지 못했다. 사고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성명서를 내고 사고 이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지침인 '항공기 사고 희생자 및 유족 지원 지침(Circular 285)'을 참고하여 유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사의 역할을 주문했는데 보상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보도준칙을 준수하고, 댓글 창을 닫을 것을 요구했다.
유가족의 쉼터는 공개된 자리에 조성되어 있어 유가족들이 마음 놓고 쉬지도 충분히 슬퍼하기도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과 협의해 유가족들의 휴직을 보장해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추모할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전라남도는 건립 액수를 앞세워 추모공원을 세우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사회적 물의만 일으켰다.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할지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독립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도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제주항공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이자 중대산업재해이므로,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항공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를 다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안전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승무원, 정비노동자 등 항공노동자들과 공항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역시 충분히 살펴야 한다.
특히 자회사 노동자들인 조류퇴치팀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필수적인 안전인력을 굳이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과로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면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의 다짐이 진실이 되려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기재부제공




"국민의 일상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예산을 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과 인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안전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항상 기재부에서 막힌다. 사업장의 안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공항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막혀 사실상 노동3권을 제한받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다.
예산과 인력은 기재부가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통제한 상태에서는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야기한 '안전한 사회'는 말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들 수 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