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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 도착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AFP)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익법 전문 로펌인 ‘국가 안보 자문단’(National Security Counselors)은 효율부가 연방 자문위원회를 규율하는 1972년 제정된 법률인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 알아보기 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률은 연방 정부의 자문 위원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 안보 자문단은 효율부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면서도 회의와 활동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지금까지 효율부가 대부분 업무를 암호화 메시지 앱인 시그널을 통해 진행하거나 워싱턴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D.C.에 위치한 머스크 CEO의 회사인 스페이스X 사무실 내에서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외에도 미국 공중보건협회, 미국교사연맹, 워싱턴 책임 윤리 시민단체, 시민단체 공공시민연합(Public Citizen) 등 다수 비영리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몇 분 만에 효율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공공시민연합은 효율부의 불확실한 법적 지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미 연방 공무원들의 최대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율부는 이름 그대로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 지출을 최대 2조달러(약 2915조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원금균등상환 엑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연방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행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정부효율부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관련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가 효율부의 목표로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약 2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사업대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부의 신설을 예고하면서 머스크 CEO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발탁했다. 라마스와미는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효율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 머스크 CEO가 단독으로 효율부를 이끌게 됐다.
일각에선 효율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효율부는 머스크 CEO가 제안하는 예산 삭감은커녕 조직 개편을 수행할 공식 권한도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이터는 “정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자문 위원회가 종종 요란하게 신설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는 거의 없다”고 짚었다.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행정부 지출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유사한 단체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권고 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