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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 사고사망자 23명 중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가 1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 중국인, 즉 동포 노동자들이었다. 이 중 여성이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났듯, 경기도 제조업 현장에도 중국 국적의 동포 여성 이주노동자 많이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동포 여성 노동자의 다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다. 2024년 필리핀 국적의 이주 가사 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업, 노동권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 돌봄 분야는 이주 여성 노동자, 특히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다.
2023년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는 61만 명인데, 그중 남성이 32만 명, 여성이 농협은행 29만 명이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중국동포 노동자 중 32.2%가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30.8%)보다 여성(36.6%)이 더 장시간 노동을 한다. 하지만 월 소득은 여성이 더 적다. 소득 구간으로 보면, 남성은 34.6%가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이고 100~200만 원 미국 직장 미만은 12.5%인데, 여성은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4.6%에 불과하다. 100~2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32.2%다. 여성들이 집중된 업종에서 시간당 소득이 낮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중·고령화도 눈에 띈다. 여성은 30~49세까지 남성보다 취업자 비율이 낮으나, 50~59세(남성 3 신한은행 공무원대출 2.8%, 여성 36.8%)와 60세 이상(남성 15.6%, 여성 20.6%)에선 취업자 비율이 높아진다.1)
식당, 모텔 청소 거쳐 4년 전부터 간병하고 있어요
지금 춘천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이정화님 역시 돌봄을 맡은 저임금 중·고령 여성 노동자다. 연변이 고향인 이정화님은 48세이던 10년 전 한국으로 왔다. 방문취 한국철도공사 업(H-2) 비자로 3년마다 중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갱신하고 있다.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발급되는데, 비전문취업(E-9)과 마찬가지로 제조, 농축산, 어업, 건설, 일부 서비스 등 단순 노무 분야로 취업 분야가 한정 아파트담보대출 최저금리 돼 있다. 이에 비해, 재외동포(F-4) 비자는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대신, '단순 노무 행위'의 취업 활동이 제한된다. 그래서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건설 종사 인부·배달원·포장원·청소원·미화원·경비원·판매 관련 등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일할 수 없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비자에 따라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나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제도상 규정처럼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직 불법 취업이 양산되기도 한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정책과 '동포 정책'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제도적 문제로 합법적 체류자인 중국 동포가 위법한 취업을 하게 되는 상태를 노동시장 내 중국 동포에게 '강요된 위법성'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2) 지금 58세인 이정화님은 60세가 되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중국동포 이정화님은 4년차 간병인이다.
ⓒ pixabay
연변이 고향이지만 형제는 모두 한국에
이정화님은 국제적인 이산가족이다.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은 7년 전 사망했다. 이정화님이 이미 한국에 온 다음이었다. 그나마 비자를 갱신하러 중국에 갔더니 남편 건강이 많이 악화했던 터라 1년 반 정도 남편 병수발을 들었다고 한다. 딸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 지금은 취업해 있다. 아들은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 몇 달간 구직 활동 끝에 겨우 취직했다. 서울에 사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는 각각 입주 아이 돌봄 일과 식당 일을 하고 있다. 오빠 한 명은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당뇨가 심해져서 지금은 일을 쉬고 있다. 그들의 자녀인 조카들도 여럿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 일하느라 바빠 언니 오빠 만난 지도 오래 되었다.
간병일은 4년 전부터 시작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일한 곳은 식당이었다. 식당일은 뜨거운 물 때문인지 손의 피부가 너무 아프고 상해서 오래 할 수 없었다. 산재 처리를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옮긴 것이 모텔 청소였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주 3일 근무이고 급여가 많지 않았다. 4년 전 비자 갱신을 위해 중국에 다녀오면서, 먼저 간병일을 하고 있던 친구 언니의 추천으로 간병인이 되었다. 모텔 청소 때보다 급여가 훨씬 높아졌다. 1:1로 간병하면 하루 13만 원, 치매 환자는 14만 원, 가래 뽑아줘야 하는 중환자는 15만 원이라고 한다.
임금 차별은 없느냐 묻자, 차이 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똑같이 일하는데 임금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일하면서 특별히 차별을 느낀 적도 없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들 일을 잘합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오래 일한 사람도 많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또 경력이 그렇게 많으니 일을 잘하기도 하지요."
처음엔 서울 천호동에서 환자 6명을 한꺼번에 보는 공동간병으로 시작했다. 코로나도 거기서 겪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꿋꿋이 병원을 지켰다.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게 힘들었지요. 검사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때 일하던 병원도 위층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는데,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때 계속 간병일 했는데도 나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웃음)"
하지만 6명을 동시에 보니 정신없이 힘들었다. 앞서 간병일을 추천했던 언니가 이번에도 도움을 주었다. 역시 중국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 1:1로 간병하는 춘천의 병원을 소개받았다.
지금 있는 병원은 환자가 아주 다양하다. 정형외과에서 수술하고 금방 퇴원하는 환자도 있고,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도 있다. 욕창 방지를 위해 매시간 체위 조절을 하거나, 가래를 뽑아줘야 할 정도로 중한 환자들도 있다. 주변의 다른 간병인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각자 맡은 환자가 있다 보니 쉽지 않다. 아직 60세도 되지 않았지만, 허리 보호대를 차고 일해야 하는 이유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다. 간병노동자는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병원으로 들어가면 24시간 내내 환자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연달아 5~6일 머물기도 한다. 그나마 요즘은 환자가 적어서 그렇게 오래 연달아 일했던 지는 좀 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계약한 시간보다 일을 더 하게 되면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한 번 들어올 때 밥 해와서 넣어두고 먹지요. 환자마다 자그마한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밥이랑 반찬 해서 넣어둬요. (계속 병원에서 자려면 힘들지만) 환자를 오래 돌보다 보면 정도 들지요. 7개월 동안 간병했던 환자도 있었어요. 할머니였는데 딸이 미국에 있어서 나에게 맡기고 고마워했지요. 할머니도 인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기도 했고요."
보람은 역시 환자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나온다. 보호자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해주면 힘이 난다고 한다. 지금 걱정은 출근한 지 3일 됐다는 아들 얘기다.
"H-2 (비자 가진 사람은) 안 받아서, 직장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든 돈 벌어야 하니까 주방일하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다가 갑자기 돼서 인천까지 갔어요. 나는 정확히 뭐 만드는 데인지도 몰라요. 이제 스물네 살인데, 3일째인데 벌써 힘들다고 해요. 사고 없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주들은 선주민을 '게으르고', '버릇없는' 노동자로 깎아내리고, 이민자들은 '성실하고', '불평 없는' 노동자라고 칭찬한다. 이는 이정화님의 답변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자부심 원천이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도 감내하리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3)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돌봄 대상자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진심을 다하는" 돌봄이라며 본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이주 경험이 없는 한국 국적의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전문가"라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을 중국동포와 구별 짓기도 했다.4) 이런 어긋남을 부여안고 돌봄을 맡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연대본부에서 병원마다 조직하고 있는 간병분회들이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윤자호, 중국 동포 노동실태 –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KLSI 이슈페이퍼 178호, 20222) 박미화, 한국의 이민정책이 제도화한 이주노동자의 '강요된 위법성' : 건설업에서의 중국동포 취업을 중심으로,2020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박사학위 논문3) 손인서, 중국동포 돌봄노동자의 경력이동, 경제와사회 통권 128호, p.317, 20204) 김양숙, "국가 공인 돌봄 전문가"와 "조선족 이모" : 이주민과 비이주민 돌봄 노동자들의 저항과 한계, 한국이민학 9(1) 2022, pp. 12~15, 2022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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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는 61만 명인데, 그중 남성이 32만 명, 여성이 농협은행 29만 명이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중국동포 노동자 중 32.2%가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30.8%)보다 여성(36.6%)이 더 장시간 노동을 한다. 하지만 월 소득은 여성이 더 적다. 소득 구간으로 보면, 남성은 34.6%가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이고 100~200만 원 미국 직장 미만은 12.5%인데, 여성은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4.6%에 불과하다. 100~2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32.2%다. 여성들이 집중된 업종에서 시간당 소득이 낮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중·고령화도 눈에 띈다. 여성은 30~49세까지 남성보다 취업자 비율이 낮으나, 50~59세(남성 3 신한은행 공무원대출 2.8%, 여성 36.8%)와 60세 이상(남성 15.6%, 여성 20.6%)에선 취업자 비율이 높아진다.1)
식당, 모텔 청소 거쳐 4년 전부터 간병하고 있어요
지금 춘천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이정화님 역시 돌봄을 맡은 저임금 중·고령 여성 노동자다. 연변이 고향인 이정화님은 48세이던 10년 전 한국으로 왔다. 방문취 한국철도공사 업(H-2) 비자로 3년마다 중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갱신하고 있다.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발급되는데, 비전문취업(E-9)과 마찬가지로 제조, 농축산, 어업, 건설, 일부 서비스 등 단순 노무 분야로 취업 분야가 한정 아파트담보대출 최저금리 돼 있다. 이에 비해, 재외동포(F-4) 비자는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대신, '단순 노무 행위'의 취업 활동이 제한된다. 그래서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건설 종사 인부·배달원·포장원·청소원·미화원·경비원·판매 관련 등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일할 수 없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비자에 따라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나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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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차별은 없느냐 묻자, 차이 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똑같이 일하는데 임금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일하면서 특별히 차별을 느낀 적도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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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다. 간병노동자는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병원으로 들어가면 24시간 내내 환자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연달아 5~6일 머물기도 한다. 그나마 요즘은 환자가 적어서 그렇게 오래 연달아 일했던 지는 좀 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계약한 시간보다 일을 더 하게 되면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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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은 역시 환자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나온다. 보호자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해주면 힘이 난다고 한다. 지금 걱정은 출근한 지 3일 됐다는 아들 얘기다.
"H-2 (비자 가진 사람은) 안 받아서, 직장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든 돈 벌어야 하니까 주방일하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다가 갑자기 돼서 인천까지 갔어요. 나는 정확히 뭐 만드는 데인지도 몰라요. 이제 스물네 살인데, 3일째인데 벌써 힘들다고 해요. 사고 없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주들은 선주민을 '게으르고', '버릇없는' 노동자로 깎아내리고, 이민자들은 '성실하고', '불평 없는' 노동자라고 칭찬한다. 이는 이정화님의 답변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자부심 원천이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도 감내하리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3)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돌봄 대상자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진심을 다하는" 돌봄이라며 본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이주 경험이 없는 한국 국적의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전문가"라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을 중국동포와 구별 짓기도 했다.4) 이런 어긋남을 부여안고 돌봄을 맡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연대본부에서 병원마다 조직하고 있는 간병분회들이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윤자호, 중국 동포 노동실태 –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KLSI 이슈페이퍼 178호, 20222) 박미화, 한국의 이민정책이 제도화한 이주노동자의 '강요된 위법성' : 건설업에서의 중국동포 취업을 중심으로,2020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박사학위 논문3) 손인서, 중국동포 돌봄노동자의 경력이동, 경제와사회 통권 128호, p.317, 20204) 김양숙, "국가 공인 돌봄 전문가"와 "조선족 이모" : 이주민과 비이주민 돌봄 노동자들의 저항과 한계, 한국이민학 9(1) 2022, pp. 12~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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