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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올해 하반기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뿐 아니라 식량 수급 등에게 영향이 큰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대책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35 NDC는 전문가 작업반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도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 뒤 의료보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를 거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2021년 제시한 바 있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 구조부 원 조치와도 연계가 필요하다.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 등을 들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 등은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2050년까지의 복수의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 미즈사랑 남자 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한다.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 24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현재 47개에서 2027년 100개로 확대한 개명전문변호사 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를 조성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에너지·폐기물, 건물·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등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기후 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배드로 제공한다.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민생 대책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물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 주기를 관리해 수급 안전성을 높이고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로 인한 피해 보상도 확대한다.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 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 공간의 기후 적응 기반 시설도 확충에 올해 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 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거나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확산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기후 적응 관련 정보를 모은 ‘통합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를 평가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올해 추진한다. 댐 주변 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600~800억원 수준으로 2년 만에 2배 인상한다.
순환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에 반영하는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금지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출범 31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미래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기후변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