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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대치를 이어가는 난맥상을 ‘내란 특검’ 출범으로 해소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이상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마련을 촉구하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 출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일단 제 국내 자동차 회사 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두고서도 혼란상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강제집행 시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극적 개입 캠코신용회복 을 삼갔던 최 권한대행이 ‘특검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간 최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적으로 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멈추고 중진공 ,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출범시켜 내란 수사 문제를 풀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정안은 외제차차량유지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법안”에 불과하다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야당이 특검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의 수사 범위가 외환까지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초에 자체 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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