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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책은 변수들 간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결과 발생이 길어 옳고 그름을 판별해 내기 어렵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에 의존한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워낙 복잡해 교훈이 분명한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 교훈을 잘못 적용해 더 큰 화를 부르곤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우둔함은 일관되게 반복된다. 반대 징후를 무시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도 진로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역사에서 배우길 거부한다. 분노와 복수, 공포, 질투, 오만과 권력의 무한 확장 같은 인간 본성은 역사에 투영되어 영원히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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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이 정책이다(Personnel is Policy)"는 관점은 동서고금의 철칙이다. 국가 위기 시 의사결정에서 냉철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문성의 미세한 개입이 결과에서는 국면을 가르는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10세기 말 동아시아는 굴기하던 거란이 신흥의 송과 역내 패권을 다투고 있었고, 압록강계에는 고려와 송, 거란, 여진으로 이어지는 4각 관계가 연계와 대립의 다이내믹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 고려의 지자(智者·슬기가 있는 사람) 서희는 강대 핸드폰요금10만원 국 패권의 흐름을 직시했다. 거란이 침공한 본심을 가장 먼저 파악해 윈윈(win-win)의 실사구시적 담판을 끌어냈다. 외교가 재개되고, 강동 6주에 8성을 쌓았다. 결국 고려는 거란과의 26년 영토전쟁에서 승리했고, 12세기 100년의 평화를 구가하게 된다.
1623년 3월13일 새벽, 능양군 이종은 1400여 명의 친병을 이끌고 정변을 자녀교육자금 일으켰다. 명·청 교체기에 전략적으로 유연했던 광해군 정권의 정책을 뒤집었다. 친명배금(親明排金)의 명료성과 북방 군사라인 숙청은 병자호란을 불렀다. 국제 인식 결여의 귀결이다. 권력에 취한 인조 정권은 민심을 얻지 못했고 국론은 갈라졌다. 나라는 굴종했고, 백성은 참혹했다. 정권만 유지됐다. 그로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270년간 외교는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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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외교, '오판' 이라크전 벌인 네오콘 연상시켜
현실로 오게 되면,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저마다 국익과 실리외교의 외피를 두르고는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진영이다. 사실보다 희망에 기초한 정책을 편다. 보수는 한반도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외교·안보가 난관에 봉착할수록 매파가 더 득세하며, 한미동맹에 더 기댄다. 진보는 더욱 평화다. 대북·대중 관계에서 길을 모색한다. 좌우의 모든 정권에서 현실주의자가 운신할 공간은 협소하다. 
'윤석열 진영외교'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첫째, 이상과 목표에 집착하는 '합리성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다. 정치·행정학자인 미 버클리대 윌다브스키 교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두는 철저한 점진주의자다. 그는 '합리성 패러다임'이 정책의 축적을 방해하고 정책 실험을 조장해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한다고 보았다. '한두 사람의 머리로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기반한 정책의 무책임성을 경계했다. 그 무모한 정책 실험의 책임을 나중에 누가, 어떻게 지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병선, 2015, 《윌다브스키의 정책학》).
둘째, 신뢰 있는 이론과 심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몰각했다. 힘의 역학관계에서 답을 찾는 현실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유주의 전사의 모습을 지녔다(미어샤이머, 2024,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4억1000만 인구에 17조8000억 달러 GDP(국내총생산)의 이웃나라 중국을, 가치로 포장된 진영논리로 속단하고 배척하려 했다. 김정은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자유의 북진을 외쳤다. 수교 34년인 러시아를 소련 취급했다. 대일관계에서는 국민 정서를 급히 앞서갔다.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를 형제국으로 하며 이란은 적대시했다. 2003년 3월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알카에다 테러리즘 연계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 중"이라는 기획된 오판으로 이라크전을 벌인 미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을 연상시켰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자주 열었으되, 정책 결정이 유관부처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교섭의 간판은 내리고,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창설했다. 통일부도 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하고 정보분석국을 신설했다. 북핵 외교와 교섭은 뒤로한 채 정보에 치중한 공백은 넓고 깊을 것이다.
셋째, 외치가 내치에 수렴되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더라도, 국내 여론과 전광판만 쳐다본 정황을 부인하긴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는 잘했다"는 가설은 기각됐다. 국정 지지도에서 외교·안보가 긍정 평가에 가장 이바지했다지만, 10~20%대 지지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상외교와 안보는 국내정치와 맞물려 갔다. 북핵·미사일 도발 위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정보를 정치화한 증언이 탄핵 정국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급 대테러와 참수작전이 결정적 임무인 707특임단, 북파공작원을 양성하는 육군 첩보부대인 HID, 대북 특수통신 정보·신호 감청 부대인 777사령부, 대북 휴민트의 정보사령부, 군 보안기관인 방첩사령부, 그리고 국가 정보·안보의 중추인 국정원 등은 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국가 생존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만 가동해야 할 한국의 최정예 칼이요, 방패다. 이들을 뒤흔들어 놓았다.
미·중을 다 품는 창조성 절실
'윤석열 진영외교'가 파경인 이참에, '문재인식 진영외교'의 귀환을 꿈꾸는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면 이는 섣부른 피해의식일까? 한반도 정세와 국가 생존 위협의 강도는 변경되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은 한 점에서 만난다. 북한 문제가 동북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됐다. 러시아의 존재가 유라시아를 거쳐 우리 머리맡에 있다. 중국 시진핑도, 북한 김정은도, 러시아의 푸틴도 문재인 정부 때의 그들이 아니다. 미 트럼프 2기는 외교안보팀을 전면 새 인물로 구성했다.
윤석열 외교의 좌초를 지켜본 정치 지도자들이 '안티 윤석열'을 상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미 평가가 끝난 문재인식 외교로의 회귀는 적실치 않다. 강요된 선택의 외통수를 극복하는 생존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식과 문재인식의 정반합이 그 지점이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미·중을 다 품는 창조성, 대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억지와 대화를 병행하는 복합처방 능력이 실력이다. 
"한국이 북한 문제만 창조적 해법으로 잘 넘긴다면 세계지도를 바꾸는 꿈의 100년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상상도 어려운 처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당대 지성인 고 이어령 선생의 통찰이다.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숙명을 지금껏 선과 악, 진영의 사고 체계로는 넘지 못했다. 역사적 경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