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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2023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오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작한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고의성을 누가 판단하냐. ‘긴급조치 9호’에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 내용이 있는데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장면 2.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지난 6일부터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주식매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 장학금대출심사중 ’는 말은 때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을 하겠다며 심의기관을 동원해 방송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언론의 의혹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규제’는 목적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개인사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이 온라인 상의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지난 6일부터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대응 수협 적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파출소가 뭘 신고받고, 어떤 조치를 하는데?

민주파출소는 지금까지는 ‘허위조작 정보’ ‘내란선동’ 크게 두 가지의 신고를 받는 것 같아요. 기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보니 ‘허위조작(가짜 동양종금cma원금 뉴스) 방송 제보’라는 제목과 함께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날짜, 제보 내용과 링크 등을 적으라고 알려줍니다. 전 의원의 말처럼 댓글,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터 방송사 등 언론사까지 신고 범위인 셈입니다.
감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통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유튜버 6명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국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조직적 음모의 일부”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올린 게시글 216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시단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 유포자가 아니라 배후에서 조작을 지시하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 조작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2023년 박 의원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물었던 것처럼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이 양문석 민주당 의원에게 ‘가짜뉴스 정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양 의원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아주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 보입니다.
신고 매뉴얼을 보면 ‘허위 조작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뉴스 댓글 신고 요령을 보면 기사 제목, 작성자, 기사 링크, 작성자 프로필 링크 등을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일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휴대폰 화면을 어떻게 캡처하는지는 알려주고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민주파출소’ 신고 요령 매뉴얼.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파출소’의 가짜뉴스 대응···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내란 선동’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도 가짜뉴스를 생산한 유튜버가 아닌 ‘퍼 나르는 일’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것도 아니고 퍼 나르기를 한 정도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기도 어렵다”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표현물까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고발·심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검찰은 2023년 9월 경향신문·JTBC·뉴스타파·뉴스버스 등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수사에 착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활용해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제작자가 조국혁신당 당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국혁신당은 “영상을 만든 시기는 창당 이전”이라며 “정치 경찰이 친윤 언론에 개인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장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방송사의 보도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고발장 든 인물)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KBS·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고발했다. 이준헌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같은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확실하더라도 공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이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 조차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정당은 이른바 ‘가짜뉴스’로 보이는 정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위해 묵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는 정당 차원의 팩트체크 결과를 알리는 기능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생각이 다른 국민에게 ‘고발’ ‘징벌’ 등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이라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허위정보가 왜 허위정보이고, 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일을 우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인플루언서와 같은 유사언론의 경우 내란과 외환을 선동할 경우, 일반 이용자와 달리 무관용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느려도 정석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시민들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믿음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정보를 온라인에 올릴지를 고민하는 ‘디지털 시민성’ 차원의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여의도로 나와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도 SNS를 활용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