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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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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25 14:54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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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박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옛 사위의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돼 뇌물죄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대통령 사건을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 범죄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현복(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전주지검은 전날인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위 서모 씨를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담당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에게 사위 서 모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현재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검찰은 2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옛 사위의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돼 뇌물죄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대통령 사건을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 범죄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현복(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전주지검은 전날인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위 서모 씨를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담당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에게 사위 서 모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현재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검찰은 2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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