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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자, 국회 대리인단이 '위험한 변론'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로,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 주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 부분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 이유 중 하나"라며 "향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규명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20 자동차담보대출추천 20년 4·15 총선 이후라고 지목했다.
대리인단은 "사전투표자 비율이 2016년 이후 4년 사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때부터 국민 사이에서 선거 불신 의혹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호인이 변론해야겠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근거 없이 부정적 평가하고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묘사 아이템중개 하는 건 위험한 변론"이라고 맞섰다.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이 심판 대상인데 선거 부정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은 근거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조건 그러면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제출계획에 대해 "재판부에서 그런 증거신청은 받아들이더라도 제재를 해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