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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막대한 정부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이른바 '예산 폭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민생안정 부문에서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다.
24일 전주시와 최용철 전주시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작년 46.8%로 감소세를 보인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부평부동산중개업소 지표다.
이런 성적은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능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올해 1천355억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적자이며 반대급부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폭증하고 있다.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천515억원에서 작년 4천65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천억원을 넘게 됐다.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매일 5천400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주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2천592명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아기에게 1인당 75 만19세 대출 2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청년들에게는 연봉 3천600만원 기준의 일자리 5천400여개를 제공할 수 있다.
최용철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광대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며 "이런 재정 위기를 방관한다면 후대에 현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물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정리 및 행사·축제 예산 조정,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채무 증가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원 사는 돈, 도로 용지 사는 월복리 계산 돈"이라며 "일시적으로 채무가 늘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전주의 큰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늘 당장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방치할 수는 없기에 공원 부지를 빚내서 매입하고 20∼30년 계획으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부세 삭감과 경기 악화까지 겹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께 송구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올해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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