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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창업자금지원제도 ,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공무원성적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당좌대월이자율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은행 신용대출 이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일본계 대부업체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최장 20일 중 쓰기로 한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정신적인 충격 등은 아직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경찰과 이 사건 종결 시까지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전날 협의했다. 순찰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 차량 블랙박스 2대를 경찰에 제출했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