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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댐 건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충남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천댐 정비사업비는 기존 350억 원에서 약 77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충남도는 그간 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보상 확대와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1000만원 대출 환경부에 요구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50억 원 규모로는 주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을 지원 규모를 늘려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청양·부여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새희망홀씨대출은행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대상 지역 및 사업 항목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추가 등이 포함됐다.
세부 정비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시설,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도 차원의 추가 지 캠코대환 원계획도 언급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천댐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보다 큰 규모다. 완공 후 하루 약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환승론대출 충남도는 댐 건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 보상금 확대, 대토·스마트팜·태양광 등 수익사업 강화,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천댐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