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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화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그동안 퇴직연금 산업을 주도해 온 금융투자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퇴직연금 기금화에 큰 이견이 없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자본시장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하 NPS)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길이 열린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회에는 이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큰 틀에서 기존 퇴직연금 질서를 개편해 수익률 주민등본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의견을 정부와 야당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셈이어서 개편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수탁법인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주로 회사나 근로자가 은행·증권·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과 계약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말 기준 427조원이다. 국민 할부이자계산 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국민 노후를 책임질 '3층연금구조'의 한 축으로 여겨진다. 다만 수익률이 10년간 연 2%대에 머물러 있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정과 야당 모두 퇴직연금 기금화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실제로 기금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푸른씨앗의 경우 지난해 누적 수익률 14.67%, 연간 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핸드폰 연체 대출 .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간과 협력해 운용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범위를 넓혀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보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의 취지다.
근로복지 은행이자계산 공단의 기금형 외에 운용되고 있는 400조원이 넘는 계약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현재 은행이 약 50%, 증권사 등 증권사 등 금투업계가 약 24%, 생명보험이 약 21%, 손해보험이 약 4%가량 보유하고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권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가입자 한계에 부딪힌 퇴직연금 저변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 자영업자햇살론승인 의 법개정 의도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금형 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내외 자본시장 큰손인 NPS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과 함께 고객 계좌 유입에 적극적인 금투업계의 우려가 깊다. 현물이전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포트폴리오 그대로 이전하는 정책이다. 은행에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금투업권은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갖춘 NPS의 진출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의 근거로 내세운다. NPS가 퇴직연금까지 진출하게 되면 3층연금구조의 경계가 무뎌질 수 있고, 퇴직연금 적립금까지 흡수할 경우 주요 상장사들의 경영활동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금투업계는 대놓고 반발하지 못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정부 취지와 기관투자자로서 NPS의 막강한 자본시장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워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었지만 최근 법개정 흐름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라며 "은행, 증권, 보험 모두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한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NPS의 퇴직연금 진출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우선 퇴직연금 기금화를 먼저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NPS의 퇴직연금 진출 여부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