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원 없으니 대책 마련 못해”
인권위, 시정권고 수용 여부 심의

인천여성영화제 주최 단체에 퀴어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인천시가 올해 영화제에 예산을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는지 심의하기 위해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에 퀴어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차별 행위로 인정돼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천여성회는 당시 인천시가 기본권, 평등권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당시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천시에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등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계획을 3월까지 제출하라고 했다.(2024년12월12일자 7면 보도)
신한은행 신용대출금리 이에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사업이 사라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최근 인권위에 문서로 회신했다. 올해는 영화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천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인권위 시 소액대출 급전82닷컴 정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천시가 불수용했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불수용 공표는 피진정기관인 인천시가 차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재차 알리고 성소수자 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했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여성영화제 주최 단체였던 인천여성회 신용카드 연체 대출 와 의견이 맞지 않고, 인천여성회가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려 해 지원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것”이라며 “영화제 지원 사업이 사라졌으니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인천여성회는 앞서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가 차별 행정하지 말라고 권고했더 주택담보대출한도 니 인천시는 권고사항을 수행할 사업 자체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인천여성회와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은 시민 후원금과 단체 회비 등으로 오는 7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영화공간 주안에서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