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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1년 적금 추천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4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박 검사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쌍방울그룹 임직원이 가져온 소주 등 주류와 연어 등으로 술자리 회합을 제공했고, 이 자리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진술을 받으려고 회 양도소득세 면제 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인 쪽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검찰청 내 주류 등을 반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주류가)반입됐다고 해도 형집행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형집행법에서 말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 및 새희망홀씨 자격 그 지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옥중 자필 진술서. 김광민 변호사 제공


경찰은 또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으나, 이 개인회생비용 전 부지사 쪽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쪽은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40분,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결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4만9100원 영수증’을 연어 안주 제공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100원은 봉툿값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폐업한 ○○연어 업주는 경찰에 “ bs캐피탈 아파트론 우리 업소는 포장비용을 받지 않으며, 결제 비용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식사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검찰의 불허로 사건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는 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검사실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발인은 물론 교도관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검사실 구조를 파악했다”면서 “다각적인 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